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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주임보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존속중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보의 경우에는 5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로써 그것을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모로

차임증액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재 p,615 (2)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아니므로 차임증액의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임보의 경우에는 주임보와는 달리 5년동안에는 100분의 9의 범위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상임보에서 계약 갱신요구거절권은 3기의 차임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김*란 2017-06-12 1738
김의열 2017-06-17 1738
5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존속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6-12 16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54
5206 부동산공시법령 6월10일 문제 부탁드려요~ 백*혜 2017-06-12 180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809
5205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문제파일(6/10) 황*철 2017-06-12 1921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921
520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P537 내용 확인 임*영 2017-06-11 159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7-06-12 1593
5203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최*렬 2017-06-11 175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6
5202 부동산공시법령 6/10일 강의 파일이 신*애 2017-06-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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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되고 -3업 양*아 2017-06-11 2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2122
5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 기출문제중. 최*희 2017-06-11 15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534
5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정리 최*희 2017-06-11 14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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