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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주임보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존속중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보의 경우에는 5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로써 그것을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모로

차임증액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재 p,615 (2)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아니므로 차임증액의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임보의 경우에는 주임보와는 달리 5년동안에는 100분의 9의 범위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상임보에서 계약 갱신요구거절권은 3기의 차임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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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부동산공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영 2016-10-29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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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부동산학개론 특강 2회차 37번이요 김*준 2016-10-27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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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승 2016-10-27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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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관련해서요~ 2016-10-27 32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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