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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계

안녕하세요.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는다.

 

2.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건물을 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지못한다.

 

위 두가지 사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각각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되는데, 각각 일괄경매 권리가 다른게 적용되는게 뭔가 이해가 잘못 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68 부동산공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영 2016-10-29 3076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6-11-03 3076
4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2차B형입니다. 김*자 2016-10-29 4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1-03 4569
4166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0-28 3820
답변.... 최영근 2016-10-31 3820
4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햇갈려요 민*현 2016-10-28 31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10-28 3198
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희 2016-10-28 29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2900
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점검중 서*훈 2016-10-28 31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140
4162 부동산학개론 2016년동인중개사 시험에서 2016-10-27 30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38
4161 부동산학개론 특강 2회차 37번이요 김*준 2016-10-27 30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08
416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승 2016-10-27 26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7 2672
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관련해서요~ 2016-10-27 32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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