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계

안녕하세요.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는다.

 

2.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건물을 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지못한다.

 

위 두가지 사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각각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되는데, 각각 일괄경매 권리가 다른게 적용되는게 뭔가 이해가 잘못 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못질문드렸습니다 하*훈 2017-06-09 16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32
519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질문드려요! 김*건 2017-06-08 16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691
5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6-08 18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19
5188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특례 김*완 2017-06-08 128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286
51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호 2017-06-08 175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1
5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2회차 평군점수 김*수 2017-06-08 18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32
5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최*연 2017-06-08 16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636
51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정*진 2017-06-08 17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1705
5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제도 구*학 2017-06-08 20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2073
5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에서의 지분의 처분 유*수 2017-06-07 18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0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