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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7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6-10-29 4167
감사합니다. 신관식 2016-10-31 4167
4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10-29 410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채희대 2016-11-02 4106
4168 부동산공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영 2016-10-29 3077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6-11-03 3077
4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2차B형입니다. 김*자 2016-10-29 45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1-03 4570
4166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0-28 3821
답변.... 최영근 2016-10-31 3821
4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햇갈려요 민*현 2016-10-28 320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10-28 3200
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희 2016-10-28 29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2903
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점검중 서*훈 2016-10-28 31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146
4162 부동산학개론 2016년동인중개사 시험에서 2016-10-27 30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44
4161 부동산학개론 특강 2회차 37번이요 김*준 2016-10-27 30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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