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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6.10.26

안녕하세요.

 

100선 94번 3번지문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또는 기타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일체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고, 맞는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85번 7번지문을 보면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라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을수 없다'

의 문장은 농지에는 정부가 관대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4번 3번지문의 일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것과 상충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10.27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는 원칙이 비고세및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 장기할부등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과 예외규정을 묻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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