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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관련해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27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립니다.

 

1. 서신을 개봉하지 않고 수령을 거절하였더라도 도달로 인정된다.(O)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O)

 

둘 다 맞는 지문인데,,

도달과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른건가요?

시험 목전에 두고 이런게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28
안녕하세요

도달이란 객관적으로 요지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령을 거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때문에 도달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달로 인정이 되면 그때로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넘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치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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