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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존속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6.12

기본서 p392   1 경매권에서 


이 때에 유의할 점은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며 일반채권자와 동등하게

안분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문>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고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고 끝인 것인지   아니면  유치권이 경매신청으로 소멸하더라도 전부의 변제를 못받으면 계속 유치권이 존속한다는 이야기인건지요??  후자는 말이 안되는 듯한데 아직 이해가 부족한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본서2권 뒷편 법령은 참고사항인건가요?  이것까지 따로 볼 수는 없을 듯 해서요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안녕하세요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부족분이 있으면 일반채권으로 남게되면, 더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뒤에 법령집은 공부하실때 참고하는 사항이지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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