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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세법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민법은 제 분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법-동시이행 항변권-전세권 소멸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액(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전세권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해야한다 라고되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하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입니다.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 입니다. 

조문 찾아보라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언제 찾느냐 할까봐 시간 많은 제가 다시 독수리타법으로 적어드립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시이행 항변권과 세법-등록면허세 혼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훈

2023.10.24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설정등기-권자, 말소등기-설정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말소등기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인데요. 그런데 민법-동시이행 항변권-전세권 소멸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액(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전세권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해야한다 라고되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는거지만 거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낸다라고 해석하는건가요? 저는 전세권말소등기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니까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것도 당연히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인줄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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