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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2.01
물권의포기에서 부동산소유권포기는상대방없는단독행위로서등기를하여야소유권을상실한다 위부분에서 등기까지하면서소유권을상실해야할경우가언제일까요? 혹시 그물권에덧붙여진빚을포기해야할때일까요? 유산상속시받을것보다갚아야할빚이있을때 포기하는방법이있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는것같아 연결해서생각해보았습니다;;; 민법을배우면서 세상사에새롭게눈뜨는재밌는경험들이쌓여가지만 정말이지... 진짜넘어렵네요ㅠㅠ 몇번반복하다보면머리에들어올때가있겠죠? 포기하지않으려안간힘쓰고있는중입니다ㅋㅋ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2.01

甲이 허름한 건물을 소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너무 없고,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세금만 머리아프고 매수도 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甲은 차라리 소유권을 포기해버리겠다는 파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이 건물은 무주물이 됩니다.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렇다면, 甲으로부터 국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의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甲과 국가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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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70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권리의무자 김*현 2023-12-28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30 376
66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법 시효 김*희 2023-12-28 28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86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4
66167 민법 특강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호 2023-12-28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432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3
답변 배정란 2023-12-29 503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7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7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60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60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1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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