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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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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862 관계법규 국민주택 황*연 2023-12-01 7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04 710
65861 부동산공법 해커스 2023대비 기출문제에서 나온문제문의드려요 신*진 2023-12-01 7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04 799
65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과 정지조건에서 소급효의 차이 권*우 2023-12-01 7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06 713
65859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 서*원 2023-12-01 698
합격점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관식 2023-12-06 698
65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서*원 2023-12-01 827
축하합니다. 양민 2023-12-04 827
65857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12-01 652
답변 배정란 2023-12-04 652
65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질문 권*우 2023-12-01 569
물권의 소멸시효 양민 2023-12-04 569
65855 민법 56회 OX 지문정리 서*훈 2023-12-01 97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01 977
65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니다 박*연 2023-12-01 8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2-01 882
65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조하셨던복습중입니다^^ 전*선 2023-12-01 63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2-01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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