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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영

2023.10.24
동형모의고사 2회차 24번 문제 ㄷ지문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다 라는 지문인데요 벌금형은 해당 안하면 집행유예 이상부터 자격취소가 되는건가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취소 사항 4개 전부다 벌금형은 자격취소 안 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공인중개사법이든 형법이든 벌금형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또는 형법상 사.위.범.횡으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포함)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사유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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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1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저에요 김*욱 2023-12-24 53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2-25 537
66116 부동산공시법령 용어 문의 김*욱 2023-12-24 42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2-26 420
66115 부동산공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어준선 교수님) 곽*훈 2023-12-24 5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5 549
6611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 덕분에 세법이 든든합니다. 백*우 2023-12-24 53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3
66113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적전세 한*용 2023-12-24 350
답변 양기백 2023-12-26 350
6611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김*희 2023-12-24 5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1
66111 관계법규 위탁관리 연장 절차가 변경된것으로 아는데요? 최*한 2023-12-24 35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7 353
66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배*현 2023-12-24 544
임대차 종료 양민 2023-12-24 544
66109 회계원리 선적조건과 도착조건 이*기 2023-12-24 448
답변 배정란 2023-12-26 448
66108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3장 재고자산(1) 조*호 2023-12-23 417
답변 배정란 2023-12-26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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