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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1. 유동적 무효에서는 채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제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금 해제만 됩니다. 

2.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은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계약금 2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10.24
1.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갑이 허가협력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인데요.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이해가 안되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해제권 발생이 안된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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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22 회계원리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2-25 399
답변 배정란 2023-12-26 399
66121 부동산공시법령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양기백 교수님) 곽*훈 2023-12-25 536
답변 양기백 2023-12-26 536
66120 회계원리 재고자산 T계정 해석 심*수 2023-12-25 365
답변 배정란 2023-12-26 365
66119 민법 담보물권 소멸시효 관련 이*우 2023-12-25 2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280
661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우선변제권 오*숙 2023-12-24 389
대항력 한민우 2023-12-25 389
6611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저에요 김*욱 2023-12-24 53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2-25 537
66116 부동산공시법령 용어 문의 김*욱 2023-12-24 42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2-26 420
66115 부동산공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어준선 교수님) 곽*훈 2023-12-24 5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5 549
6611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 덕분에 세법이 든든합니다. 백*우 2023-12-24 53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4
66113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적전세 한*용 2023-12-24 350
답변 양기백 2023-12-26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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