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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 항변권과 세법-등록면허세 혼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훈

2023.10.24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설정등기-권자, 말소등기-설정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말소등기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인데요. 그런데 민법-동시이행 항변권-전세권 소멸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액(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전세권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해야한다 라고되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는거지만 거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낸다라고 해석하는건가요? 저는 전세권말소등기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니까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것도 당연히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인줄 알았거든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안녕하세요.


세법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민법은 제 분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법-동시이행 항변권-전세권 소멸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액(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전세권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해야한다 라고되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하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입니다.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 입니다. 

조문 찾아보라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언제 찾느냐 할까봐 시간 많은 제가 다시 독수리타법으로 적어드립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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