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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합의 법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빌린 토지에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수목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갑소유 땅을 빌려서 사과나무 를 임차인이 식재하면 사과나무는 임차인의 소유죠.


2. 그런데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고 토지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지를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빌려줄때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땅주인 임대인의 승낙없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꿋꿋하게 홧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기본서257p 수목의 부합 부분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1.30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빌린 토지에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수목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쨋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허락받고 심은 거나, 권한있는 임차인이 직접 심은 거나 동일한 거 같은데... 뭔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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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30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30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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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4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7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7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5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66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7 이*현 2023-12-27 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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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69
66151 부동산학개론 15강 순현가 할인율 유*하 2023-12-27 27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77
66150 회계원리 공부 방법관련 질문입니다. 이*훈 2023-12-27 386
답변 배정란 2023-12-2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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