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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04
기본서 320페이지 예제문제에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지 않고 갱신을 해야 되면, 등기도 다시 해야하나요??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법정갱신이 아닌 일반갱신과정 중에, 전세 재계약하는 과정에 등기를 '반드시, 꼭' 다시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년을 기존에 계약했었는데, 기간이 끝나고 또 2년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할 필요없지않나요..? 어차피 2년 똑같이 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연도가 등기에 적혀있어서 같은 수라도 반드시 새로 등기를 해줘야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08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본서 320페이지 예제문제에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으로 전세권이  갱신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의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죠.


전세권의 법정갱신,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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