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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수업에서 프린트 1번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네요.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문장에서 두번째절이 이해가 안가네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임법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액이 9%이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보증금 1천에 월50만원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보증금만인지 월차임만인지 아니면 둘다 9%이내로 적용되는것인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8
안녕하세요

1. 요역지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은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역지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은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보증금, 차임 둘다 9%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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