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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과목에 포상금이 두 가지 법률에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인데 이것은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대여 등에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거짓 신고 등에 지급하며 건당 부과 과태료의 20%(1천만원 한도) 입니다.

-개정시행되는 부분은 6월 강의 마지막주에 표로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학

2017.06.08

얼마전 뉴스 나온거보니 다운계약서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2017.6.3 자로 시행이 되는거 같은데 기존 포상금제도에 추가되서 운영되는건가요?

부과된 과태료의 20/100 (1천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6월6일 강의 말미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이부분이 빠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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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0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임*희 2023-12-23 251
원시취득 양민 2023-12-29 251
661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 17분 유*하 2023-12-22 4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4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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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조현행 2023-12-26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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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86
66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약정해제 합의해제 법정해제 권*우 2023-12-22 517
해제 양민 2023-12-24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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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6 350
6609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교재 질문이요 이*성 2023-12-22 608
답변 양기백 2023-12-22 608
660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장*규 2023-12-22 5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4 598
66095 회계원리 데일리 문제 질의 이*우 2023-12-22 371
답변 배정란 2023-12-26 371
66094 부동산학개론 세후현금흐름승수 한*용 2023-12-22 67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2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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