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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중매매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적극 가담하여야 무효가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이중매매에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10.24
갑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갑은 갑과 을이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병이 배임행위 적극가담이라는 것을 안해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병이 배임행위 적극가담을 했다면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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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6 관리실무 동의요건에서... 김*영 2023-12-26 47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7 474
66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차*민 2023-12-26 30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0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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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6 445
66133 회계원리 수강강의 듣기 신*봉 2023-12-26 438
답변 배정란 2023-12-27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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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문의 조현행 2023-12-26 496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09
답변 배정란 2023-12-26 309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91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66
위약금 양민 2023-12-29 366
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8
66127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 이*현 2023-12-25 47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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