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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10.24
갑이 100평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제할 수 없다고 하니 좀 어리둥절해서요..... 혹시 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맨 위의 문장과 관련 없는 내용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담보책임을 악의의 매수인은 물을 수 없습니다.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전해 일대 저당권 행사에서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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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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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2-26 350
6611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김*희 2023-12-24 5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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