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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가서 P.16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07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교과서 P. 165 4.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박스 중 채권행위 2번 '자기소유물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 이 부분이 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 1. 10월에 '갑'이 '을'에게 '병'소유의 'A'라는 땅을 팔기로 함. 인도일은 12월. 2. 11월에 '갑'이 '병'에게서 'A'라는 땅을 사옴 3. 12월에 '갑'이 '을'에게 땅을 인도 ->위 경우와 같이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인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할 수 있는것인지요?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자기소유물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 


병소유 토지1천평을 매도인갑이 을과 10억에 매매약속을 한 경우?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정을 하면 성립합니다.

이를 낙성계약이라 합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해주 겠다는 약속을 한때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그 토지가 매도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아버지 땅이거나 제3자의 땅이거나 이를 을에게 3개월 후에 이전하여주겠다는 약속을 할때 매매가 성립하죠.그 땅을 이전하느냐 이전못하는냐는 추후에 이행의 문제일뿐이고 매매는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할때 성립함므로 타인소유물을 매매,교환,임대차 약정은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것을 이전을 못해주면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일뿐입니다.

꿋꿋함과 성실함을 최고의 무기로 변함없는 정진을 

응원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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