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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와 해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8

안녕하세요.

착오와 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한 후에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착오 관련 강의에서,

입증책임-중요부분 착오시-표의자가 입증 - 법률행위를 '소멸'시키려는 자가 입증

 

착오와 해제관련 위의 예에 나온  매매계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도인(표의자)-매수인(상대방)관계가 성립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시 입증책임은 :

법률행위를 소멸 시키려는 자는 매수인이 맞지만, 매도인(표의자)가 아니 매수인(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는 모양이 되는데, 중요부분 착오시 입증책임은 반드시 표의자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위의 매매계약에서, 만약 해제전에 매도인이 중요내용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한다면, 

입증책임은 표의자인 매도인이 되는게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하나의 계약에서 '표의자'는 매수인도 되고 매도인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표의자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며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에서 표의자는 사기를 당하여 의사표시한 자이고,
착오에는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가 됩니다.
그 사례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매수인이며, 따라서 착오취소에서 표의자는 매수인입니다.

수업시가에 한 내용을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내용을 섞어서 고민하면 노력에 비해 득점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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