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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3-12-09 8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2 891
65930 회계원리 506페이지 10번 김*수 2023-12-09 788
답변 배정란 2023-12-11 788
65929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문의 정*원 2023-12-09 7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11 733
65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선의의 제3자 질문있습니다. 서*욱 2023-12-09 73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2-11 736
659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에서 소멸시효 관련 질문 권*우 2023-12-09 5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1 585
65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병권에서 목적물 인도의무 수업 중 궁금증,, 김*무 2023-12-09 646
임대차 종료의 경우 양민 2023-12-15 646
65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 중개보수 관련 이*화 2023-12-08 6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2 686
65924 회계원리 p47 18문제 질문입니다. 신*혁 2023-12-08 609
답변 배정란 2023-12-11 609
65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만화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p.152 권*진 2023-12-08 656
네 맞는 얘기입니다. 차민혁 2023-12-11 656
65922 관계법규 교육 과정 문의 드려요 김*아 2023-12-08 78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11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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