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200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10.25

1115번 5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단연무효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이게 왜 맞은 건가요???? 토지거래허가받지않고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아닌가요ㅜ???

 

118번 2번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문제 답이 없는거같아요 자격자대리인이여야지 맞는건데 ㅜㅜ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26
1. 실체법(민법)상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당연무효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의 ‘관할위반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됩니다.

즉, 실체법(민법)상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관할위반의 등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가 아닌 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전자신청도 대리인의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대리인으로 제한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서 대리인의 자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자격자대리인”대신에 단순히 “대리인”으로 표현되었다고 하여도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즉, “전자신청도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118번 ②의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 ”도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서의 “대리인”은 “자격자대리인”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79 민법 법정 대리인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12-29 44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1 440
66178 회계원리 기출문제 김*한 2023-12-29 494
답변 배정란 2023-12-29 494
66177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질문드립니다. 강*성 2023-12-29 3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2 328
66176 부동산세법 교재문의 김*수 2023-12-29 4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03 401
66175 민법 교수님이 만드신 오에스 문제 이메일 발송요청 전*담 2023-12-29 5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1 505
66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금지행위 및 공동사무소 간판 등에 관해 문의 드려요. 이*원 2023-12-29 3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9 317
66173 부동산학개론 19강 변동금리저당대출 유*하 2023-12-29 26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2 265
66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사*아 2023-12-29 6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9 641
66171 회계원리 문제풀이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2-28 513
답변 배정란 2023-12-29 513
66170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권리의무자 김*현 2023-12-28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30 3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