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아닌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은 여기서 설명드릴 수도 없으며,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며, 시험범위라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시에 악의의 수익자는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이므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또한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9

안녕하세요.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는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매도자 "갑"이 5억 상당의 토지를 상대방 "을"의 사기로 1억원에 매도 하였고, 며칠 후 이 사실을 안 매도인"갑"이 정신적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비가 2억 나왔을 경우,

 

1) 갑이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반환+2억치료비),

   중 택일로 생각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 인가요?

 

2) 갑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무효'시,

    토지반환+불법급여로 반환청구가인정안되는 1억+ 손해배상금액 2억 모두를 취득가능 한가요?

 

3) 선택의 문제중

  1) 중요착오와 사기 중 선택 

  2) 사기와 담보책임 중  선택

  3) 부당이득반환청구 와 불행행위손해배상청구 중 선택

 

  위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시 각 경우 빨간색친 뒤에 것 ((1)사기, (2)담보책임.(3)손해배상)이 더 강력(?)해 보이는데

  굳이 선택의 문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대부분이 뒤에것을 선택하지 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91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66
위약금 양민 2023-12-29 366
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8
66127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 이*현 2023-12-25 47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78
66126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인강중입니다.부교재 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지요? 송*주 2023-12-25 588
강양구 강양구 2023-12-26 588
66125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희 2023-12-25 4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6 445
66124 부동산학개론 11강 71쪽 유*하 2023-12-25 35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59
66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영 2023-12-25 303
권리금 양민 2023-12-29 303
66122 회계원리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2-25 399
답변 배정란 2023-12-26 399
66121 부동산공시법령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양기백 교수님) 곽*훈 2023-12-25 540
답변 양기백 2023-12-26 5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