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훈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예컨대,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을(乙)은 갑(甲)에 대하여 3억원의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데, 변제기에 도달하여서도 을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이 소유하는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이 경매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X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처분제한등기가 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권자 갑은 X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압류등기도 처분제한등기가 됩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X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X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위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훈

2016.06.20

안녕하세요 매 시간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긴 했는데 제가 그냥지나쳐버린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처분제한 등기촉탁시에,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을 할 때

등기 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잡혀 있어야 처분제한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가 어떤경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68 시설개론 p219 6번문제 이*수 2023-12-20 509
블록 외 조현행 2023-12-21 509
66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의 효과 절문드립니딘 김*수 2023-12-19 7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724
66066 시설개론 기본서 127쪽 임*옥 2023-12-19 469
프리~ 콘크리트 조현행 2023-12-21 469
66065 민법 실종선고 후의 법률행위의 효과 안*호 2023-12-19 39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1 397
66064 회계원리 485p 11번 문제 외 송*민 2023-12-19 406
답변 배정란 2023-12-21 406
660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9 6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651
660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8강 질문 김*수 2023-12-19 382
해제의 경우 양민 2023-12-24 382
66061 민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수강생 백승호 입니다 백*호 2023-12-19 4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1 441
66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 매매에 관하여 김*연 2023-12-19 4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484
66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에 대한 질문 김*수 2023-12-19 365
계약금 양민 2023-12-24 36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