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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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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8강 질문 김*수 2023-12-19 382
해제의 경우 양민 2023-12-24 382
66061 민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수강생 백승호 입니다 백*호 2023-12-19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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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 매매에 관하여 김*연 2023-12-19 4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484
66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에 대한 질문 김*수 2023-12-19 365
계약금 양민 2023-12-24 365
66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문의 김*목 2023-12-19 7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723
66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9 4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442
660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교수님 방갑습니다!!! 정*현 2023-12-19 5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567
660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이*일 2023-12-19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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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3 관리실무 교재 페이지 421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김*영 2023-12-18 54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0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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