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약집 p291 일물일권주의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구분건물이 되기위해 구분행위가 예전에는 등기/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젠 구부냉위에 시기나 방식이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보조단 함정피하기에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도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가 틀린문장이라서 물건의 일부에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1동의 건물 중 일부란 말이 APT로 치면 101호 식의 한세대를 의미하는것이 아닌가요? 한세대를 의미하면 구분행위의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으니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고 볼수있는게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ㅡ^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01
안녕하세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등기 없이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의 일부에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09 부동산공법 보류지 정한자 한*용 2023-12-15 4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435
66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강의 권리행사기간? 김*영 2023-12-15 387
담보책임의 행사 양민 2023-12-24 387
66007 부동산세법 유증과 사인증여 김*욱 2023-12-15 42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29
66006 부동산세법 의제납세의무자 김*욱 2023-12-15 47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75
66005 부동산세법 주체구조부 취득자 김*욱 2023-12-15 4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69
66004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절차 한*용 2023-12-15 539
답변 양기백 2023-12-18 539
66003 부동산세법 대도시 중과세 김*욱 2023-12-15 42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20
66002 부동산세법 주사무소 비영리법인 김*욱 2023-12-15 52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524
66001 부동산세법 응능과세 김*욱 2023-12-15 38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385
660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연의 뜻 권*우 2023-12-15 51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8 5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