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9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37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한*용 2023-12-17 565
답변 양기백 2023-12-18 565
66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616
계약갱신 한민우 2023-12-18 616
660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407
주임법 양민 2023-12-24 407
66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618
계약갱신요구권 민희열 2023-12-19 618
66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5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2-18 557
660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5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8 574
66031 시설개론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연 2023-12-17 471
시설개론 조현행 2023-12-18 471
66030 회계원리 p362 확인문제 박*희 2023-12-17 502
답변 배정란 2023-12-18 502
660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계약의 신고 한*용 2023-12-17 536
임대차 신고 홍덕기 2023-12-18 536
66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변경신고 한*용 2023-12-17 419
변경신고 홍덕기 2023-12-18 4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