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해제시 보호받지 못하는 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진

2023.10.14
안녕하세요.교수님. 문제집 p264 문제70번 토지 건물 교환계약에서 보기(ㄹ)계약의 해제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3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만약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3자가 되나요?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9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토지를 을이 교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이라면 갑을간의 토지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2. 그런데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상황에서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를 하여도 갑을간의 토지매매가 해제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매매대상물은 토지이고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야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16 부동산공법 동차 준비중 1차만 합격점수가 나와 내년 준비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임*혁 2023-11-06 6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8 621
65615 부동산학개론 신관식샘 박*연 2023-11-06 55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1-10 559
65614 부동산공법 강의질문있습니다 백*창 2023-11-06 6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7 650
65613 회계원리 기본서 408페이지 8번 관련입니다 서*영 2023-11-05 694
답변 배정란 2023-11-06 694
65612 회계원리 매일?(메일?) 문제 김*래 2023-11-05 551
답변 배정란 2023-11-06 551
65611 회계원리 매일문제 이*규 2023-11-04 619
답변 배정란 2023-11-06 619
65610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질문입니다. 김*철 2023-11-04 732
답변 배정란 2023-11-06 732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901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901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5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54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3
답변 배정란 2023-11-06 59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