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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제시 제3자여부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토지를 을이 교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이라면 갑을간의 토지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2. 그런데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상황에서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를 하여도 갑을간의 토지매매가 해제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매매대상물은 토지이고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야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해제시 보호받지 못하는 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진

2023.10.14
안녕하세요.교수님. 문제집 p264 문제70번 토지 건물 교환계약에서 보기(ㄹ)계약의 해제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3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만약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3자가 되나요?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12 회계원리 매일?(메일?) 문제 김*래 2023-11-05 550
답변 배정란 2023-11-06 550
65611 회계원리 매일문제 이*규 2023-11-04 619
답변 배정란 2023-11-06 619
65610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질문입니다. 김*철 2023-11-04 732
답변 배정란 2023-11-06 732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900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900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51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3
답변 배정란 2023-11-06 593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0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0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24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3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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