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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이*훈님~~

반갑습니다~~.^^.

막판정리하느라 고생 많죠..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결실이 있을거에요~.^^.


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을 나쁜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은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실거래가 12억원 초과부분은 과세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적용(20~80%)하는 거네요.^^.


2. 이경훈님이 말한대로 양도소득세 완화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겠구요.^^.
질문글 100선 90번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훈

2023.10.14
안녕하세요. 막판 정리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제외하는 걸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이월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일텐데,, 고가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해야 결정세액을 늘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고가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요? 배경 이해가 안되니 머리속에 금방 지워지는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경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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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89
65602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67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1-06 670
65601 부동산공법 역시 한종민 교수님!! 감사힙니다. 김*규 2023-11-02 10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3 1075
65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콕콕 명강사 한민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1228
합격 한민우 2023-11-03 1228
65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중개사법 34회 21번 ㄴ 문항 관련 이*수 2023-11-02 1041
이의제기 한민우 2023-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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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조현행 2023-11-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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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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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유*란 2023-11-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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