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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성립 유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23.10.15
동형모의고사 1회 7번 문제 3번 문항 을(부부간 부인0)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x) 동형모의고사 3회 45번 문제 2번 문항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 동형모의고사 3회 49번 2번 문항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o) 위 3 문제를 비교해보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성립 유무가 다른데 정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그런데 판례는 부부간에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서류나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여 상대방이 부부일방의 권한초과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본 사안에서도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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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99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899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51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3
답변 배정란 2023-11-06 593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0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0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24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3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89
65602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67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1-06 670
65601 부동산공법 역시 한종민 교수님!! 감사힙니다. 김*규 2023-11-02 10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3 1075
65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콕콕 명강사 한민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1228
합격 한민우 2023-11-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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