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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처분취소결정 말소신청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지

2023.10.15
안녕하세요 교수님ㅎㅎ 가처분취소결정(동형 4회차 40번 문제) 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 문제풀이 수업 시(맨마지막장 100번 문제), 가처분취소결정은 판결과 동일하게 단독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해당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오늘 동형에선 촉탁으로 말소할수 있다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인한 말소는 단독신청일까요 촉탁일까요? 마지막 수업까지 재밌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텐 공시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중 하나였는데 열심히 수업듣고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황*지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하세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본안 사건 승소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말소등기는 동시에 단독신청합니다(판결에 의한 등기). 이 경우에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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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51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3
답변 배정란 2023-11-06 593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0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0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24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3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89
65602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67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1-06 670
65601 부동산공법 역시 한종민 교수님!! 감사힙니다. 김*규 2023-11-02 107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3 1076
65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콕콕 명강사 한민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1228
합격 한민우 2023-11-03 1228
65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중개사법 34회 21번 ㄴ 문항 관련 이*수 2023-11-02 1041
이의제기 한민우 2023-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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