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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10.24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3회 78번 문제관련 질문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적정대지 지분을 가진자가 누구인가요? 

아파트 예를 들면 입주민 전체가 아닌가요? 적정대지지분을 가진자가 따로 있나요? 구분소유자가 아닌 외부인 중 아파트 대지지분을 가진자 인가요? 수업중에 그부분을 설명 안하시니 알수가 없네요. 

또한 구분소유자중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도 있나요? 이 부분이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책에도 없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너무 긴 내용이라서 소개를 깊이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1.'아파트401[35평]호를 분양받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유부분을 소유하게되고 거기에 종속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게됩니다,


이때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시사용권을 함께 보유하게되지요

그 런 경우 적적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401호 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옹도대로 사용할수 있고 이것은 

용도에 따른 적법한 사용에 핻당합니다. 그,러므로 적정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한것은 적법한 사용이므로 부당으닥반환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2.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지3만평을 개발하여 은행에 담보로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상황인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결은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구분소유권으로 등록이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분소유권이 불성립한다고 판시하여서 그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이 없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게됩니다.

그 대지소유자는 전유부분을 가진 자에게 철거를 청구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물은 아직 구분소유권이 불성립하여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경우 대지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하든가 아니면 시기로 매도청구를 할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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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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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13 582
65650 회계원리 p440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 구하는 확인 기출예제 관련입니다. 신*원 2023-11-10 499
답변 배정란 2023-11-12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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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11-12 554
65648 관계법규 기본, 심화과정 문의 이*우 2023-11-09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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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7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구 2023-11-09 6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12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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