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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23.10.2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시험이 정말 얼마 안남았네요..
한해동안 강의 감사했습니다.

60일내 신청(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하는 것과
1월내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쉽고 확실하게 구분짓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따로따로 다 외우는 수밖엔 없을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이*우님 안녕하세요~~


신청의무기간에 관한 사항이네요~~


토지이동의 신청의무기간은 60일입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의무적 분할, 의무적 합병, 지목변경은 60일 입니다. 해면성 말소는 90일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1개월의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부특법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60일의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지적법과 등기법을 나눠서 기억해야지 두개의 법률을 묶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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