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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차 36번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형

2023.10.25
교수님 안녕하세요! 1회차 동형 강의를 들어도 36번 풀이가 이해가질 않습니다. ㅠㅠ 첫째,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다 주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둘째,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지 셋째,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인정되는 아닌가요?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워크샵에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상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읽으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5~6월 강의 제1강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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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11-14 569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1-16 569
65685 민법 물권, 채권법은 심화 과정인가요? 박*일 2023-11-14 5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15 560
65684 부동산공법 학습의견 고*석 2023-11-14 6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15 615
656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왕*준 2023-11-14 700
계약갱신 양민 2023-11-15 700
6568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진 2023-11-14 586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15 586
656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건축 조합 동의 조건 관련 문의 임*웅 2023-11-14 279
65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소기간에 대해서? 한*선 2023-11-14 507
출소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1-16 507
65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부교재 질문 드립니다 박*호 2023-11-14 7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14 750
65678 회계원리 데일리문제문의드립니다 기*욱 2023-11-14 596
답변 배정란 2023-11-14 596
65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계약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박*찬 2023-11-14 7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14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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