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시법 동형4회 40번 4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예

2023.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4회 40번 4번지문 관련해서 요약집 174페이지에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권리의 말소 할 때는 단독신청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때 말소가 문제 지문의 말소등기신청과는 다른걸까요? 가처분 등기 자체는 촉탁하고 판결(결정) 나온 후엔 단독 신청이라고 생각했는데 4번지문의 단계가 어느단계인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당!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김*예님 안녕하세요~~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도 원칙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 그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가압류도 동일합니다..^^


시험지문에 가처분권자가 ~~등기를 한다라고 출제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하여"라는 말을 생략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78 회계원리 데일리문제문의드립니다 기*욱 2023-11-14 596
답변 배정란 2023-11-14 596
65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계약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박*찬 2023-11-14 7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14 747
65676 회계원리 회계원리 기본서 P34 전*원 2023-11-13 519
답변 배정란 2023-11-14 519
65675 회계원리 회계원리 기본서 P34 전*원 2023-11-13 551
답변 배정란 2023-11-14 551
65674 시설개론 라인펌프 서*영 2023-11-13 537
라인펌프 조현행 2023-11-14 537
65673 민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빈 2023-11-13 65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15 657
6567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시점? 이*훈 2023-11-13 6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14 638
65671 시설개론 p82. 철근콘그리트 구조 신*혁 2023-11-13 538
철근 조현행 2023-11-14 538
656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전*미 2023-11-13 8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1-15 807
6566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전*미 2023-11-13 6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14 67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