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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양*영

2023.10.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법 마무리 공부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세법총정리특강집에서 분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보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정답: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이 재산세 납세고지서 병기고지되는경우)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두개 인데요. 세법 요약집에 p8에 분납 허용되는 조세에서 지방세는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만약 시험에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ㅠㅠ 궁금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양*영님~~

반갑습니다~~.^^.


1. 원래는 해당부분에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깜박하고 빼먹은 것도 있구요.^^.


2. 지방세법령에 지방교육세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예규에서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소홀히(?)한 측면도 있구요.^^.


3. 시험에 나오면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양*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차분히 시험 잘 치루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꼭~~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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