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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재조사측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윤

2023.10.25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시행이라 지적측량수행자는 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약서60p에는 지적측랑업자범위에 지적재조사측량이 가능하다고 하여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유*윤님 안녕하세요~~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이네요~~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실시하여야 하므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모두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재조사측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도 예외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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