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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1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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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099
네 차민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차민혁 2023-10-30 1099
65542 부동산공법 하나맞고하나틀리고 이*수 2023-10-29 12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16
65541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수 2023-10-29 1200
답변 양기백 2023-10-30 1200
65540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신*조 2023-10-28 1224
답변 양기백 2023-10-30 1224
6553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잘보고 왔습니다 1문제. 22번 중복정답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0-28 9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66
65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정 2023-10-28 96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03 964
6553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복수 정답 질문 박*필 2023-10-28 1081
답변 양기백 2023-10-30 1081
65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문제 차이로 불합격점인데 도와주세요..! 김*석 2023-10-28 995
이의신청 한민우 2023-10-30 995
65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34회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10-28 11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1122
65534 부동산공법 시험 이*화 2023-10-28 10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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