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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2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는 공람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람이란 2개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입안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입안 내용을 주민들에게 열람시킵니다. 그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후 결정된 서류를 열람할 때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기간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열람기간 질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4.03

도시 군 관리계획 문제중에

입안하는 때에는 공람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해야한다. 는지문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에서 열람기간은 없다라고 알고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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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8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신 2023-10-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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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0 부동산공법 이의 제기 관련(34회차 공인 중개사 시험) 강*우 2023-10-29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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