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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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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87 부동산학개론 대손충당금과 대체충당금 이*영 2023-10-25 4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5 492
65386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25 5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5 533
65385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동형4회 40번 4번지문 김*예 2023-10-25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386
65384 부동산공시법령 문제 11번요!! 신*민 2023-10-25 396
답변 양기백 2023-10-25 396
65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5 44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5 443
65382 부동산공법 동형3회차 41번 유*윤 2023-10-25 3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394
65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1회차 36번 질문합니다. 신*형 2023-10-25 4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472
6538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0-25 4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30
65379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 강*인 2023-10-24 4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5 499
65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회 68번 김*림 2023-10-24 611
수익자의 지위 양민 2023-10-27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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