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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페이지 307, 13번, 4번 지문, 답변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심

2016.09.11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4번 지문에 별도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실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라면

 

-즉,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매도인은 이행을 청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천을 받고 계약을 유지 하던가?

 

2) 1)항처럼 날짜를 지체하였지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른 이유가 없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해야만 하는지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어진 것이라)

 

3) 매수인이 계속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면 주계약을 해제하는데, 그때는 손해배상금으로 5천을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

답변 내용

 

-해당 문제의 4번 문항 앞부분에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매도인 乙을 의미)는 교부자(매수인 丙을 의미)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이라는 문제와 다른 조건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실무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부분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죠.

-해당 문제의 사례는 대법원판결문의 지문 그대로이며, 실무적으로 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를 문제화 시킨것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천을 받고 계약을 유지 하던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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