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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윤선생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법조문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로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다릅니다..

3.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이해관계인인데요.. 이 경우 친권자와 후견인은 부재자재산관리는 청구할 수 없으나 실종선고 청구권을 갖기때문에 그 청구권자는 상이합니다..

4. P. 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은 "X"맞습니다..

5. 다만 위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답은 "맞음"이 되는 것입니다..

해커스를 통해서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이해관계인

주택관리사

민법

2016.01.3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서 청구권자는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가 상이한지요?

 

교과서에 의하면 P113쪽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자, 후견인 등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P117의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상속인.채권자.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등과 같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을 말하다" 라고 명기된바 두 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상이한지요?

 

아울러 P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을 "X"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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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901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901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5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56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3
답변 배정란 2023-11-06 593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2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27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5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90
65602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67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1-06 670
65601 부동산공법 역시 한종민 교수님!! 감사힙니다. 김*규 2023-11-02 10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3 1077
65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콕콕 명강사 한민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1231
합격 한민우 2023-1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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