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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보통은 (계속되고 표현된.. 이란 표현을 생략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4. 어색하지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지역권의 소멸사유

주택관리사

민법

신*용

2016.04.12

지역권의 소멸사유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라고  책(p554 하단, 제공자료에도)에 쓰여있는데...

 

소멸시효인데 취득시효도아니고...

 

표현되지않은 지역권에 한하여 2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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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3-11-08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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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1-09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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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09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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