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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기출문제 20회 13번 보기2,4 vs 33번 보기 ㄷ 지문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현 2024.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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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수강생입니다.
기출문제 20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에서 답은 2번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보기 2번(틀린 지문). 채권자 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보기 4번(옳은 지문).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그리고 33번의 (갑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ㄷ 보기는(옳은지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수있다.' 인데요.
3개의 보기 모두 맥을 같이하는 내용같은데 4번보기와 ㄷ보기가 맞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보기모두 소멸시효를 원용시 이익받는 자인것같아서요. 강의시간에도 강조하신 부분같아서 질문드리기 민망하지만 질문드립니다.
그럼 요즘 날씨도 궂은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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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6답변입니다..
****
1. 보기 2번(틀린 지문). ->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2.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맞음. 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보기는(옳은지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수있다. -> 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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