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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필요적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10.13
한민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덕분에 막판에 열공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이미 설명하셨을텐데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군요. 필요적 등록취소의 사유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미성년,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1) 각각 왜 제외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자격취소는 제외사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왜 자격취소만 제외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구요. 감사합니다. 합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이 경훈 드림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됩니다. 단, 결격사유 중 미성년 등은 제외인데, 생각해보면, 개공이 미성년자일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개공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없지요. 따라서 그러한 결격사유로는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그러한 결격사유로 취소할 등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취소되면 결격이므로, 이는 등록취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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