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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0.13
동형모이고사1회 7번의 3항과 동형모의고사 45번의 2항 차이점이무엇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그런데 판례는 부부간에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서류나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여 상대방이 부부일방의 권한초과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본 사안에서도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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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34회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10-28 11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1129
65534 부동산공법 시험 이*화 2023-10-28 10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41
655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 이*화 2023-10-28 970
시험 한민우 2023-10-30 970
65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끝나고 인사드립니다. 하*영 2023-10-28 753
655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박*희 2023-10-28 1088
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8
6553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지*영 2023-10-28 116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64
65529 시설개론 수험생 정달성입니다 정*성 2023-10-28 1275
물시멘트비 조현행 2023-10-30 1275
655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유*윤 2023-10-27 610
65527 부동산공시법령 모의 고사 8회 21번문제 관련질문이예요 김*지 2023-10-27 9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73
65526 부동산공시법령 몇가지 질문드려요 .. 송*례 2023-10-27 1087
답변 양기백 2023-10-30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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