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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6조의 표현대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그런데 판례는 부부간에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서류나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여 상대방이 부부일방의 권한초과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본 사안에서도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0.13
동형모이고사1회 7번의 3항과 동형모의고사 45번의 2항 차이점이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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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1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주차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롱 2023-10-27 11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40
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3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54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54
65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7 121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3
65514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계산 * 2023-10-27 11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3
655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 10. 19. 개정사항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이*희 2023-10-27 9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40
65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10억 임대차 김*훈 2023-10-27 994
상가 홍덕기 2023-10-27 994
65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89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65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신탁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55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27 955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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