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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 분할 취득세 세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경

2023.1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유물 분할 취득세 세율이 상삼팔 무팔일오 유십이십 원팔 영삼 이렇게 외워서 2.3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례세율에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이 환상법공건이벌 인데 여기에 공유,합유 분할이 있어서 2.3-2=0.3%가 되는데, 그럼, 공유,합유물 분할의 세율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표준세율의 공유물 분할 2.3%로 생각해야 맞는지, 특례세율 0.3%로 생각해야 맞는지 헷갈립니다 ^^ 덧붙여 교수님 수업은 요약과정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암기 방법도 쉽고 즐겁게 수업 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곧 종강이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강*경님~~

반갑습니다~~.^^.

강*경님의 인사글에 감동 받았고, 힘이 많이 됩니다.^^.


1.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경우에 표준세율은 2.3%인데요.

2. 다만,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경우에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즉, 표준세율(2.3%) - 중과기준세율(2%) = 0.3%가 적용됩니다.

4. 시험에서는 따로 표준세율은? 물어보거나..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구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구별을 고민 안해도 되구요.^^.

5. 만약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묻는 문제에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0.3%가 적용됩니다.^^.



강*경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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