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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일단 무효입니다. 

그런데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는 무권대리는 민법 제133조에서 추인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추인권자인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는 제133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그래서 처분권자가 추인을 하면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10.22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명문의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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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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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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